「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적용 요건 중 “완성된 후 2년 이내” 판단시 초일을 불산입하며, 재개발주택 완성 후 2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연장되지 아니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사무실 또는 가설울타리 공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 단지내의 현장사무실 또는 가설울타리 공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4.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고시된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버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