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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2007 | 심판 [취득] |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취득 감면기간 1년을 경과한 이상 그 후 취득하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 | 조심 2023지9 (2023.10.31) |
| 2006 | 심판 [지방소득] | 상속재산을 양도소득세로 모두 납부하여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원)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원)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조심 2022지1661 (2023.10.31) |
| 2005 | 심판 [재산] |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 조심 2022지1421 (2023.10.31) |
| 2004 | 심판 [재산] | ①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② 쟁점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의무적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부채납대상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주택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임대주택 잔금을 지급받고 취득세를 신고한 날이 2022.10.7.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22.10.7.부터 사실상 이 건 임대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 포함)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 2022지1861 (2023.10.31) |
| 2003 | 심판 [취득] |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조심 2022지1594 (2023.10.31) |
| 2002 | 심판 [취득] | 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도[기각] 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전히 이 건 토지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조심 2022지530 (2023.10.31) |
| 2001 | 심판 [재산] |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 조심 2022지1431 (2023.10.31) |
| 2000 | 심판 [재산] |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1994.6.10.)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움. | 조심 2023지26 (2023.10.31) |
| 1999 | 심판 [재산] | ① 본안 심리(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중복 청구) 대상인지 여부②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① 이 건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동일한 처분인 이 건 제2재산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제2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5578, 2022.7.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 2022지1397 (2023.10.31) |
| 1998 | 심판 [재산] |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 조심 2022지1433 (2023.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