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들이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다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세무조사 과정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2개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수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양수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쟁점토지들을 분필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기주식을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에 가산하고 그 주식 수 역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독촉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사업권 양수”란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 - 쟁점 권리는 사업권의 일종으로서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다만, 조세채무자가 변론종결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배상한 금액은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 없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