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은 증여가 아닌 이자수입을 통한 생활비의 지원 취지로 보이고 청구인도 위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일에 청구인은 출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점, 甲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서의 양도세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주요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부실한 신고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는 점, 세무대리인 및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의 보험료를 납입대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된 금액이 아닌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