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쟁점주택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접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20.8.13.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 및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일이 종료되는 날(22.6.13.)까지 청구인들은 쟁점 신규주택에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추가지급금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16.11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aaa, bbb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그 분쟁을 해소하고자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추가지급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다툼이 있어 지급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그 후에 발생한 거액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를 위한 다툼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거나 포괄양수도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램프 3사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연구개발비 증액분을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한 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점 쟁점토지를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7.8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이후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거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소유권과 매매대금이 각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