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면세 화장품 관련 위장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회사’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수회사’가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100% 소유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보아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임대업②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입한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쟁점임대업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징법§57·2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에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甲(체납자)이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 법령에서 재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이후 甲의 체납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될 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하지 않음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는 종부세 부과취지에 부적합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되기 어려움

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장인(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서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분(30%)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