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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34심판[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심판원 “쟁점건물이 사실상 점포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배제 맞아”조심 2021중4633
(2021.11.12)
633판례[판세] 예정신고 한 양도소득은 확정신고 의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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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판례[판세] 2015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적용 시점은?대법 2019두39635
(2021.10.28)
631심판[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소세와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조심 2021부3490
(2021.11.06)
630심판[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과징수 불가능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조심 2021중1828
(2021.11.08)
629심판[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 심판원,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조심 2021서2100
(2021.11.03)
628판례[심청이] 과세기간 다르게 절반씩 ‘토지 양도’…8년자경 감면 혜택노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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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판례[판세] 과세관청, 조세포탈 범행 설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대법 2019다293814
(2021.10.28)
626심판[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못했다고 판단,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 잘못 없어조심 2021서3132
(2021.11.02)
625심판[예규·판례]세무조사 기간연장· 재개사유 문서로 통지했으면 위법 아냐 심판원,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이 경과해 조사 결과 통보했어도조심 2021인3254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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