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과 일반주택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주택월세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부인 다리건설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