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 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보험업법」제10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골프장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비용 중 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한 경우동 시설과 저수지나 연못은 법인세법 별표5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려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함.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하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