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함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

쟁점매출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착오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①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측면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한 처분청②의 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법 §10⑥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하고, 일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