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으로 건축 후 미분양된 것만 합산배제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건축된데다가, 일부라도 분양된 사실이 없어 미분양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국세기본법상 위와 같이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등 공급 조건이 원인이 되어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는 김** 등이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