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함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

쟁점매출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착오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①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측면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한 처분청②의 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