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요지)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ㅇ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건축 미분양 주택은 2005.1.1. 이후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표 합산 배제됨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처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채권 양도는 유효함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은 본래의 필지구분과 관계없이 대각선으로 농로가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토지처럼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매수법인은 쟁점토지들을 양수한 후 이를 직접 소유·경작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 안에 모두 재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수법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을 일괄하여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쟁점토지들을 각 구분·독립된 필지별로 매매하지 않고 일부 면적을 분리하여 매매하였고, 매수법인의 자금확보 문제로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쟁점건물 1층은 양도일 직전까지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 외의 기간 동안 쟁점건물 1층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공가상태였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계약일 현재 1층은 원룸 2가구로 꾸며져 사용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1층은 사무실 및 원룸형 주거시설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