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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44심판[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심판원,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에 대해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조심 2021광3027
(2021.12.08)
643심판[예규·판례] 공익법인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시 증여세 등 부과 잘못 없어 심판원, 등기접수일부터 3년 되는 날을 부동산 증여의제일로 봐야조심 2021서3523
(2021.12.01)
642판례[판세] 기존 공유건물 위 증축분 공유자들의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는?대법 2017두57759
(2021.11.11)
641심판[예규·판례]상대방 거래사실 확인 실제 수입금액누락액 재조사해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 청구인 사칭 위조 발급한 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조심 2021광816
(2021.12.03)
640심판[예규·판례]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한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해야 심판원, 종소세 추가신고 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 잘못조심 2021서1458
(2021.11.23)
639판례[판세]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유시 구 지방세법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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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심판[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심판원, 쟁점토지의 양도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조심 2021전3684
(2021.11.15)
637심판[심청이] 골프장 카트료는 운송용역 아냐…‘부가가치세 과세’ 맞다조심 2021중2395
(2021.11.25)
636심판[심청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으로 수수료 환급해줘도 ‘매출에누리’ 아니다조심 2020전2335
(2021.11.25)
635심판[예규·판례]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됐다고 추정 안 돼, 부과처분 취소 심판원, 신원 확인 안 되고 근무 사실 없어 고지서 수령권한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조심 2021중4916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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