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ㆍ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당해 법인이 설치한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종묘형태의 서양란 종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특례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수입한 동양난 종묘가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957, 2007.10.31) 를 참고하시기 바람.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347, 1994.02.22]와 [서면3팀-2373, 2005.12.28]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 또는 그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연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합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감면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안됨.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은 당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전기 이월 미공제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경우 적용순서는 당해 법인의 선택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