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여야 할 퇴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할 퇴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임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실질소유자에게로 환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함)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중 일부를 교직원에 대여한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고가양도시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마다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