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지분 등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ㆍ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피상속인의 최종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의 장부가액을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저축성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축성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해당 여부 판단시 보험계약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재건축조합원이 청산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한 날이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1세대 1주택자가 토지 이용목적으로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