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항시설 관리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수회에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 먼저 불입한 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가 항만시설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액의 발생없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의 구분이 없고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이 감자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의 먼저 감자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문의가 이와같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의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년도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잘못 적용된 감가상각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이며,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