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한 것임

○ 친환경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친환경자동차를 교환 취득하는 경우 반납한 친환경자동차와 동일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세액 공제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원고는 수표조회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체납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 2차 금융조회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사실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규정의‘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