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 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건물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수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건물(창고)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함

클린룸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농민이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의 별표5에 규정된 농업용배지(버섯재배용)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어민들을 대행, 일괄 공동구매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