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보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으로 동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 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 만기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적용하는 사채발행이율은 표면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전환사채 등은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8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2002.12.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퇴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중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사용인에는 출자자인 임원도 포함됨

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퇴직금은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