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몰수ㆍ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투기지역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의 의미

2012년(56세)에 입사 DB제도에 가입하고 2014년에 퇴직한 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전액이체한 후 2015년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경우 2015년이 기산연차가 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중 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안됨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총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새로운 주택(B)을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할 당시에는 퇴직한 경우로서 B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