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주식보유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지주회사로 볼수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여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해당되는 것임

출자금과 대여금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과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 -272, 2005.02.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사용료를 포함한 화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을 특정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임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같은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기간이 10년이상인 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음

합병이전 20년 이상 무상으로 사원에게 제공한 주택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이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