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법인이 丙법인으로부터 甲법인주식을 취득하고 甲법인이 乙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乙법인이 보유한 甲법인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한 상태에서 甲법인이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수입시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환급함에 따라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감액되므로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면서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야 함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 등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로 하여금 해당 기업체 등에 출장토록 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어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유가증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유가증권의 시가에서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에서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육세법상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개별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이 중도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소유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