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원고는 수표조회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체납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 2차 금융조회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사실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규정의‘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2018.12.21.) 쟁점토지는 색달동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색달동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신규 주주들이 2019.10.31.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정정한 사실, 이러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은 사실,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종전 주주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투자수익배분약정을 하였는데 이 건 법인이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미분양이 발생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식양수의 대가로 이러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종전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법인이 2020.4.17. ㈜○○○○○은행과의 대출 및 2022.6.16. ㈜○○은행과의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주주명부에 여전히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20.4.16. 임시주주총회 이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서도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규 주주들이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사실상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판결은 정당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