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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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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심판[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어서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조심 2021부5955
(2022.01.18)
663심판[예규.판례] 준공 허가된 공유매립지도 사용목적 없이 매각 땐 분리과세대상 심판원, 항만시설용 부지도 법령상·건축행위 제한 없어 사권제한토지 해당 아냐조심 2021지866
(2022.01.13)
662판례[판세] 본점이 지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대법 2021두39447
(2021.10.28)
661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 심판원, 처분청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공매철차 진행예정 의견 내놓아조심 2021서5770
(2022.01.06)
660심판[심청이] 장기간 압류된 토지 ‘압류 실익’ 논란조심2020서2736
(2021.04.15)
659판례[판세] 허위계약서로 '가공비용?계상·거짓 세금계산서?발급'시?세목별 부정행위 성립 여부대법 2017두72256
(2021.12.30)
658심판[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의 2014년 1기~2017년 1기(예정)부가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조심 2021중841
(2022.01.03)
657심판[예규.판례]사업장 단위로 쟁점결손금 소급공제를 규정 환급결정통지는 잘못 없어 심판원, 종합소득결정 세액 한도로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어조심 2021서5870
(2022.01.03)
656심판[예규·판례] 고춧가루, 과세재화로 봐 과·면세 매출비율 재계산 처분은 잘못 심판원, 검찰 식품위생법 불기소처분 수사결과 반영조심 2020인157
(2022.01.03)
655판례[판세]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환급·공제' 조세포탈죄? 사기죄?대법 2021도7831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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