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후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출판자료의 사용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산정된 행사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하여 2006년 이후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통신업 법인이 해당 업종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연구인력비 세액공제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