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전무이사)이 회사공금 횡령시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 -1490, 2006.08.07)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횡령액을 자산(가공자산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되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법인 장부가액이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설립후 또는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