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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조세특례적용여부(삭제예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405 (2011.05.17) 삭제일(2022.04) |
| 양도 | 감면대상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삭제예규) 감면대상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432 (2016.06.24) 삭제일(2022.04) |
| 양도 | 최초계약자의 사망으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부동산 2020-4431 (2020.11.30) 삭제일(2022.04) |
| 법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불균등유상감자시 소득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일 이전의 의제사업연도에 불균등 유상감자를 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자본금 출자비율이 100분의 5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16 (2011.03.24) 삭제일(2022.04) |
| 상증 |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재산 -385 (2014.05.14) 삭제일(2022.04) |
| 상증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법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속증여 -153 (2014.05.22) 삭제일(2022.04) |
| 상증 |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삭제예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상속증여 -164 (2014.05.29) 삭제일(2022.04) |
| 상증 | 유상증자로 취득한 10년 경과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여부(삭제예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293 (2016.12.28) 삭제일(2022.04) |
| 상증 |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상속증여 2018-1744 (2018.08.07) 삭제일(2022.04) |
| 상증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 서면상속증여 2018-1694 (2019.03.11) 삭제일(202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