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인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고발사실 및 진술내용, 대금 당일 인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임이 상당 수준 증명된 반면, 일부 현장의 홍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회선 요금을 쟁점홍보업체가 납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실거래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연접토지의 용도변경이라는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의 진행과정이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 일대 일반산업단지의 시행자 및 연접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주식회사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연접토지의 용도변경을 확약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기기 어려움.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창업한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2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임.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