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건축물에 대해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반면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워 보이고, 甲은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甲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환원할 때 그 주식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즉시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원래부터 甲의 소유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한 청구이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2007.5.25.)된 자연장지 관련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그동안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관리하다가 최근 일부 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령 하에서도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동 규정의 소급적용도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령§155 등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를 양도할 당시 그 밖에 소득법§168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미등록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쟁점미등록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