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관련예규(서면2팀 -1050, 2004.05.19 및 서면2팀 -491, 2004.03.18)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및 학생할인ㆍ교통카드 할인액의 손실보조 등의 명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에 대해 출자 하는 경우에는 해원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제외

광업권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에 대해 출자 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4조의15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미역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인 부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60세 이상인 모의 주식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