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동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물품주문을 받고 국외에 있는 다른 외국업체(B)에게 의뢰생산하여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함.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