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2014.12.30.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2015.12.30.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투자금액 외 추가로 부담하는 거래수수료는 골드뱅킹 거래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