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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삭제예규)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母가 사망함에 따라 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로서 母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법규 -287 (2013.03.14) 삭제일(2022.05) |
| 부가 |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및 배터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 및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부가 2021-5702 (2021.09.30) 삭제일(2022.05) |
| 상증 |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삭제예규)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을 결정함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325 (2017.06.30) 삭제일(2022.05) |
| 양도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삭제예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 재산 01254-3145 (1987.11.26) 삭제일(2022.04) |
| 양도 |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의 포함 여부(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그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 46014-11736 (2002.12.23) 삭제일(2022.04) |
| 양도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삭제예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 재산 46014-88 (2003.03.26) 삭제일(2022.04) |
| 양도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삭제예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 재재산 46014-88 (2003.03.26) 삭제일(2022.04) |
| 양도 | 상속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삭제예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후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서면4팀 -1993 (2006.06.27) 삭제일(2022.04) |
| 양도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여부 및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신축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 서면4팀 -3415 (2006.10.11) 삭제일(2022.04) |
| 양도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 재산 -1442 (2009.07.15) 삭제일(202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