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AAA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분양 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과세관청의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청구기한에 대하여 잘못 안내받은 세법지식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의 대금을 甲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수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의 금액으로 볼 때 고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甲이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매출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속하여 있고 해당 단지의 매매시세 등을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달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