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이 기재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종중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주식발행법인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등기된 임원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함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체류신고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적용할 수는 없음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