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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2656 | 판례 [종합소득세] |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국승]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 2023두48391 (2023.11.16) |
| 2655 | 사전 답변 [상속증여세] |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사전법규재산 2023-670 (2023.11.16) |
| 2654 | 판례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3두47435 (2023.11.16) |
| 2653 | 심판 [법인] |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 2022서7688 (2023.11.16) |
| 2652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 거래를 증여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심 2023-359 (2023.11.16) |
| 2651 | 판례 [종부] |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서울고법 2023누35328 (2023.11.16) |
| 2650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감심 2022-4 (2023.11.16) |
| 2649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투자시설에 지출한 공통비 배분액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감심 2021-1037 (2023.11.16) |
| 2648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심 2023-122 (2023.11.16) |
| 2647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심 2022-1702 (2023.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