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심리불속행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건축물에 대해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반면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워 보이고, 甲은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甲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환원할 때 그 주식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즉시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원래부터 甲의 소유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