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 해당분 00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 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처분은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①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1.1.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법원 인도명령 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시일(약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③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