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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3 국세청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 안내

  관련자료다운로드1.관련서식.hwp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hwp②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hwp③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hwp④계좌개설신고서.hwp⑤고충신청서.hwp2.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xls 3.명예퇴직소득 세액계산프로그램(2004년 4월).xls Ⅰ. 적용대상자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 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

• 2004.04.30 국세청[국세청고시]공동주택기준시가가적용되는지정지역의추가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4-16호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 고시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2004년 4월 30일국 세 청 장 다 음【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 (89개동) 】강원도삼 척 시갈천동, 도계리, 전두리,사직..

• 2004.04.30 국세청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문답및참고자료

  [문답자료 및 참고자료]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문답자료》1. 이번에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한 결과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것으로 예상합니까?【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공제액 및 세율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

• 2004.04.30 국세청금년 5월부터 교육세 전자신고 실시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에 이어 2004년 제1기 교육세신고부터 전자신고를시행할 계획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전자신고 가능□ 전자신고 방식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 2004.04.30 국세청[국세청고시]공동주택에대한기준시가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4-17호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04년 4월 30일국 세 청 장1. 2003년 4월 30일(수시고시분: 2003.12.1)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 2004.04.29 국세청[국세청고시]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중개정

  국세청 고시 제2004-15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중개정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04년 4월 29일국 세 청 장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대가를 받을 수 없다.부 칙이..

• 2004.04.29 국세청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

  □ 국세청은 2003.4.30자 정기고시 및 12.1자 수시고시 이후 아파트·연립주택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여 2004.4.30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조사기준일:2004.3.2)- 아파트 등 재산평가의 현실화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주택투기지역내 아파트 등의 실가검증자료로 활용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투기 확산 방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적극 지원..

• 2004.04.28 국세청국세청, 세번째로 모범성실납세자와 세무대리인 30명 지정·우대

  □ 행사내용○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4월27일(화) 10:30 국세청 강당에서 (주)코메론 등 「모범성실납세자」18명과 강병섭 세무사를 비롯한 「모범세무대리인」12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였음□ 추진배경○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지난해 7월부터..

• 2004.04.27 국세청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1세대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①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③ 주택의 면적이 60㎡..

• 2004.04.26 국세청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93호주택법 제8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2004년 4월 26일건설교통부장관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거래신고지역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동구·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3. 신고대상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2004.04.26 국세청주택거래신고제 안내

  [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문 답 자 료 ][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 도입목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함□ 시행지역○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투기지역이란..

• 2004.04.23 국세청2004년도 제39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공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51호제3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2004년 2월 29일 실시한 제39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3일재정경제부장관■ 첨부자료 : 제39회제1차시험합격자[자료원 : 재정경제부]..

• 2004.04.23 국세청국세청 인사(2004년 4월 26일자)-세무서장직무대리발령

  □ 세무서장 직무대리 발령 (2명) 보령세무서장(직무대리)이 병 국(서울청 총무)예산세무서장(직무대리)나 덕 수(중 부 청)[자료원 : 국세청]..

• 2004.04.23 국세청보육시설업·광고업도 투자세액 공제 혜택

  보육시설업·광고업도 투자세액 공제 혜택근로자 50명·매출 50억 이하라도 중소기업 포함올해부터 놀이방, 탁아시설 등 보육 시설업과 광고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됨에 따라 투자세액 공제와 최저한세율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 대학 훈련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비..

• 2004.04.22 국세청강남 3개구와 성남 분당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강남 3개구(강남·강동·송파)와 성남시 분당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 작년 10.29대책의 후속조치 시행 - □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여오던 주택가격이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일부지역에서 불안양상을 보임에 따라 ○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안정대책을 추진키로하였음 □ 우선 10.29대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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