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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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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83	판례	[판세] 발명, 기술 등 비공개 정보 사용료 국내원천소득일까?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4. 11. 30. OO전자 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 한다)와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대가로 OO전자 등이 제조하는 무선기기당 일정액(이하 ‘이 사건 사용료...	대법 2018두36592 (2022.02.10)
682	심판	[예규·판례]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심판원, 증여계약을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결정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 2021지994 (2022.02.22)
681	심판	[예규·판례]신고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시가 적용은 안 돼 심판원,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사정 없어 보여 조세심판원은 같은 동.층에 위치 해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7.28. 배우자 AAA으로부터 0...	조심 2021전6662 (2022.02.15)
680	판례	[판세]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호텔네트워크 외 6개 법인(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OO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	대법 2018두39027 (2022.01.27)
679	심판	[예규·판례]청구인에게 부과된 종소세 감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심판원,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 산출되는 점 에 비추어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2.14. 000를 배우자 000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각 1/2지분)하고 있고, 그 외 000 소재 주...	조심 2021소6955 (2022.02.21)
678	심판	[예규.판례]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했으므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PVC안정제(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조심 2021전3196 (2022.02.15)
677	심판	[예규.판례]3기신도시 내 빈 화훼단지용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심판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 없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3기 신도시 내에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을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분리과세대...	조심 2021지845 (2022.02.08)
676	판례	[판세] 철도역사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따른 세무처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9. 2. 1. 「OO국제공항공사법」(이하 ‘공항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신공항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공...	대법 2017두36045 (2022.01.27)
675	심판	[예규.판례]쟁점합의금(사례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근거 없어 필요경비 부인 심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해결에 협조해준 사례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 조세심판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1. AA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조심 2021서2732 (2022.02.10)
674	심판	[심청이] 부당해고 분쟁에서 받은 ‘화해금’은 기타소득…‘소득세 부과’ 타당 청구인 “부당해고 화해금은 ‘위자료’…소득세 과세대상 아냐” 주장 심판원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 않는 조건의 ‘사례금’으로 봐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부당해고 분쟁과정에서 사건해결을 명분으로 받은 ‘화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은 분쟁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으...	조심2021서2732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