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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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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심판[예규·판례] 열차운영 지원금,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아냐…기각타당 심판원, 이용객에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 있는 등 공공보조금에 해당 안 돼조심 2021전5863
(2022.02.23)
683판례[판세] 발명, 기술 등 비공개 정보 사용료 국내원천소득일까?대법 2018두36592
(2022.02.10)
682심판[예규·판례]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심판원, 증여계약을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결정조심 2021지994
(2022.02.22)
681심판[예규·판례]신고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시가 적용은 안 돼 심판원,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사정 없어 보여조심 2021전6662
(2022.02.15)
680판례[판세]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법대법 2018두39027
(2022.01.27)
679심판[예규·판례]청구인에게 부과된 종소세 감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심판원,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 산출되는 점 에 비추어조심 2021소6955
(2022.02.21)
678심판[예규.판례]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했으므로조심 2021전3196
(2022.02.15)
677심판[예규.판례]3기신도시 내 빈 화훼단지용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심판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 없어”조심 2021지845
(2022.02.08)
676판례[판세] 철도역사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따른 세무처리대법 2017두36045
(2022.01.27)
675심판[예규.판례]쟁점합의금(사례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근거 없어 필요경비 부인 심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해결에 협조해준 사례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조심 2021서2732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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