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경제적 비용 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남매지간이 이OOO와 이OOO이 OOO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한 주식수(16,000주) 만을 서로의 자녀등에게 증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쟁점교차증여는 청구인들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으로 보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 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01.11월~07.8월까지 종업원 명의로, 03.7월~07.8월까지 박OOO명의로 OOO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소득이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나,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조합이 최종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