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소재하는 대학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 받은 금품을 기부목적대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임

상속개시일에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해당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멸실 포함)하고 이사 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하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이자수익은 포함함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제34조의 2 제12항)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함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위 학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학교설립자 개인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익법인에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