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직접 해양배출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용카드업자가 고객 또는 회원사에게 신용카드 사용 즉시 해당 사용자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전송하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문의의 경우에는 기회신문(서면3팀-157, 2005.07.08)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건물 내 인접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에서 체결된 임가공 용역계약에 의거 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거래형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문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부가 46015-2391,1997.10.20.)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귀 질의 당사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56, 2003.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3항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