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ㆍ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같은 주택에 거주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받음에 따라 법원에 미지급초과근무수당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할 수 있음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