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담보권 설정없이 저율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15∼’22년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연 20일 내외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을 뿐 가족과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주된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볼 만한 사정 미확인

법인계좌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상당액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등에서 이들 직원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다른 금액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검찰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규정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반면,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甲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甲에 도급을 주어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한 계약서 및 그 공정의 전박적인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공사를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 및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