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매립·간척 등으로 조성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2022.9.1.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님.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채권자가 받을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