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甲에게 부탁받아 명의를 대여해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

국내마케팅활동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인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실질은 상표권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가맹점의 플랫폼 가입 시 세무처리방식 선택은, 가맹점과 청구법인 간에 공급용역·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해당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가장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사업 고도화에 따라 용역의 종류가 혼재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이는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배달원 중개용역으로, 구분기재된 배달수당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봄이 타당함